[학술논문] 남북한 사회통합 - 노동시장과 사회적 안전망 관련법의 통합을 중심으로

...남한사회에의 통합’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주요 논의의 방향과 내용이 변화해 왔다고 본다. 논문은 궁극적으로 체제가 상이한 남북한의 사회통합은 우선 경제 질서와 노동시장의 형성과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결국 ‘수정시장경제’ 기반 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남북한 사회통합 시 예상되는 사회국가와 ‘ 사회적 연대성’ 원칙하에 사회보장·사회복지의 기본원리를 검토한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형성과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리를 검토한다. 그리고 사회적 안정망관련 급여의 대상 및 계상방법, 급여의 종류 및 급여의 수준과 지급기간, 재정부담 방식 등의 필요한 통합적 기반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우선 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