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침묵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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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권력의 작은 의자라도 차지한 지금은, 간부하는 하느님의 밑구멍에서 애당초 양반 감투를 쓰고 삐져나온 특수한 존재처럼 변해 버리고 말았다. 변하는 것은 객관세계의 이치이지만 어떻게 변하는가는 인간세계의 이치이다. 처한 사회적 환경의 요인으로 사람의 변화는 서로 다르게 이뤄진다. 하여 강태걸의 변화도 비정상적인 사회환경에서의 정상적인 진화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p.98
암만 생각해 봐야 꼭 누구의 중정을 떠볼 셈으로 행차한 듯싶었다. 능청스러운 사람 앞에서 새빠지게 속내를 드러내 보인 것 같아 리열은 정신이 얼떨떨했다...
[통일/남북관계]
...교차하는 지점에서, 통일교육의 미래지향적 방향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총서는 단순히 각 테마별 여론조사의 집계가 아니라, 통일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의 층위를 학술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거주지역뿐 아니라 이념,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 여부, 총소득 단위별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어떻게 지역민 통일 인식에 반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3년간의 변화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의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 모쪼록 이 책이 평화적 공존,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의 과제를 진단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왕휘,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소장)
[통일/남북관계]
...나아가 통합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미디어나 관영매체를 통해 경계의 대상으로 학습받고 소비했던 시간들에 익숙해져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별로 남북한 간의 통합방안을 찾는 것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낭만적인 이야기처럼 비칠지도 모른다.
이 책은 참혹했던 전쟁사 이후 분단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회복적 지향에 관한 질문이다. 또한 분단 이후 한반도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사회적 양태들에 주목하며 발견한 새로운 질문들을 통해 분단시민들의 사유(思惟)를 자극함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총 2부, 5장의 구성 안에서 제1부(한기호, 하승희, 조진수)는 북한이탈주민 연구와 남북주민통합의 과제를 다루며, 제2부(전주람...
[사회/문화]
...편인 ‘국가정체성’ 편은 가족학이라는 미시체계를 연구하는 저의 학문적 토대를 기초로 북한이라는 영역으로 그 학문의 영역을 확장하여, 사회학자이자 통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통일 정책과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을 주제로 여러 연구를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곽태환 박사님, 진로 발달 및 생애 개발 상담 개입과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사회 정의 옹호 철학 기반의 상담 및 심리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며 다문화 사회와 북한이주민에 관해 활발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신윤정 교수님, 지구상에 존재하는 학교가 모두에게 평등한 공간이 되도록 힘써오며 특히 권력과 특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여성, 성소수자, 북한이주민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연구의...
[정치/군사]
... 새롭게 정의하며, 한국전쟁의 이면에 감춰진 이야기들을 파헤친다. 교전국의 이데올로기, 선전, 첩보 전략에 휘말려 국경을 넘나든 중국인들의 여정을 비롯하여 중국 내 조선족 사회, 일본 내 재일교포 사회,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오키나와, 만저우리 같은 지역에서의 삶이 한국전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혹은 야화 또는 음모설의 일부로 떠돌던 이야기를 실증적인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끄집어내어 한국전쟁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의미를 조망하는 폭넓은 관점을 제공한다.
[학술논문] 군필자 보상 인센티브제도와 평등 ― 제대군인의 희망준비금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하여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제 위헌사건을 들며 인센티브제도 특히 군필자 가산점제 도입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이들은 군가산점제가 평등권 침해라는 헌재의 판시를 뒤엎으려는 초헌법적 태도라고 보며, 사회적 차별로 인해 이미 취업과 승진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여성과 장애인들에게 취업 시 동일기회를 얻으려면 사회복무를 하라는 요구는 이들 앞에 더 높은 차별장벽을 쌓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병역의무와 그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측의 주장을 군인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고찰한 후 헌법적 관점에서 허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국방의 의무를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해보고, 군인의...
[학술논문] 이명박 시기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반응:인민일보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한미동맹, 미중관계, 중국의 위상, 남북한 관계의 증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중국 전략 및 통일・안보전략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것은 전통적 한반도 평화 및 위기관리의 가장 중요한 해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즉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적 교류를 넘어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으로도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즉 전략적 동반자관계에서 전면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중국의 위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술논문] 해방 직후 서울 소재 ‘적산요정’ 개방운동의 원인과 전개과정 - 1946∼1947년 제1·2차 개방을 중심으로 -
...턱없이부족했기 때문에 그마저도 그곳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노량진 한강철교와 방공호, 그리고 주요 역전 등을 전전하며 노숙자와 다름 없는 삶을 살았다. 따라서 이들의 구호는 이제 좋든 싫든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였다. 특히 1945∼1946년 동절기를맞이해 이들의 월동문제가 화두로 등장했으나 미군정이 보건후생부를 통해 추진하던 토막과 가주택 건설은 잦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시기상 완공이 불가능했으므로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구 일본인 소유의 대규모 요정을 이들에게 개방해 최소한 집단동사 사태를 방지하자는 ‘적산요정’ 개방운동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여론을 고려해 1946년 9월부터 회현동에서 충무로사이의 이른바 남촌지역을...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의 실천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에서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와 인간의 존엄권 보장 및 범죄자의 기본권 보장을 다루는 것을 강조하여 왔고, 범죄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져온 것이 사실이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남한 사람들보다 범죄피해에 더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의 실천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거주하면서 겪은 범죄피해는 남한 사람들에 비해...
[학술논문] “대한민국은 우릴 받아줬지만, 한국인들은 탈북자를 받아준 적이 없어요.” 댓글에 나타난 남한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공공 PR의 과제
국내에 유입되는 탈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탈북자, 사회통합, 통일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탈북자들의 탈남 현상이 나타나면서 탈북자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통일커뮤니케이터로서 공공 PR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탈북자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기점으로 1년간 국내 주요 일간지의 탈북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내용 분석하였다. 특히 탈북자를 보는 시각, 탈북자의 정체성, 탈북자에 대한 감정, 탈북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탈북자를 문제·비난의 대상(44.7%), 경계의 대상(20.7%) 등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