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약용(丁若鏞)과 손문(孫文)의 토지개혁론 비교연구
...탐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토지정책에 대한 시스템적 설계와 그 철학적 기반에 도움을 될 시각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녔다고 본다. 정약용과 손문의 토지개혁론이 단지 구상적 측면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시스템의 국가인 대만과 중국 본토, 남한과 북한에 각각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에도 변용되어 일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각기 다른 역사와 체제 속에서 변용되어 수용된 특성을 살펴본다면, 이들의 토지개혁론이 제도적 수용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유연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점을 반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두 인물의 토지개혁론에 대한 비교는 현대 토지제도에 주는 큰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학술논문] 국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경제적 편익 산정 연구
...있으며, 효율성과 국내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에서 논란이 존재한다. 또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이들의 국내 적응과 정착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기존 지원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활용하여 전국에 걸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경제적 편익과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를 산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CVM의 모형 중 1.5 경계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0의 지불의사액을 나타낸 응답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보완과 운용을...
[학술논문] 직업군인의 심리적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정서(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행동(사회적 거리감)으로 구분하고, 심리적 변인(수용성, 권위주의, 사회정체성, 통일인식)이 북한이탈주민의 편견에 주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직업군인 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 다. 연구결과 첫째, 직업군인의 수용성과 통일인식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지적 편견인 고정관념, 정서적 편견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그리고 행동적 편견인 사회적 거리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또한 직업군인의 사회정체성은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 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 거리감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 다. 둘째, 직업군인의 권위주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간의 관계에서 수용성은 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에...
[학위논문] 탈북 청소년 커밍아웃 체험에 관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연구 : “나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노력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탈북 청소년을 돕는 학교와 사회복지; 상담 현장의 실천가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북 청소년의 커밍아웃은 주류 집단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것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탈북 청소년의 출신을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도록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와 함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남한 사람의 수용성을 높이는 활동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 제정과 활동; 교육은 포괄적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dissertation was initiated by an observation that North Korean...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과 친밀감의 연도별 변화와 영향 요인
... 설명하는 데 적합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사회적 위협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강화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성과 친밀감이 2011년 대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남한사회 전반의 불안요소가 증가하고 있고 위협으로 인식될 수준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