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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범죄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본 북한형법
North Korean Criminal Code serves as a useful tool to guarantee socialistic ideology and dictatorship by the proletariat, and to eliminate everything on the way of communist world, which is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ocialism. Recently North Korean Criminal Code has been made forward-thinking revisions several times since it was significantly revised in the regulations in 2004. Of course,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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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시 북한의 반동분자 처리: 군중심판과 두문
...상황은 신생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정치교육과 토지개혁, 남녀평등정책 등 ‘민주개혁’ 조치의 실패이자 지도부가 인민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얻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북한은 일시적 강점기 때 적에게 협력한 자들을 반동분자로 처리하였는데, 사회적 처벌의 형태인 군중심판으로 두문을 집행한 경우가 많았다. 형법은 계급적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정치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였고, 군중심판은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인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했다. 군중심판에 참여하는 인민들은 그 과정을 통해 정치적 교양과 투쟁의식을 강화하였고, 계급적 각성과 더불어 그들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 되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인민들을 신생 사회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 통합해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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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지전(認知戰) 시대의 사회적 회복탄력성 구축: 해외 사례 분석과 한국적 함의
본 연구는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부상한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회복탄력성 구축 전략을 모색하였다. 인지전은 정보 조작을 넘어 인간의 인지과정과 의사결정을 직접 표적으로 삼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디지털 기술 발전과 초연결 사회의 도래로 그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중국-대만 관계 등 주요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인지전 양상과 회복탄력성 전략을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심리전과 주변국의 정교한 인지 위협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한국의 인지적 취약성을 평가하고, 한국 상황에 최적화된 회복탄력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인지 안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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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당방위에 관한 남북한 형법의 비교연구
...소극적인 의미에서만 그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 넷째, 북한형법은 정당방위의 집단주의적 성격을 특징으로 하나, 남한형법에서는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이익과 법질서수호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기초로 한다. 다섯째,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 가운데 남한의 경우에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북한형법의 경우에는 정당방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제도라고 이해한다. 여섯째, 북한형법은 반국가범죄의 경우에는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균형성의 원칙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현저한 불균형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남한형법에서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현저한 불균형은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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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단의 경계를 넘는 초국적 송금네트워크의 형성
본 연구는 분단의 경계를 넘어 남한-중국-북한의 공간을 잇고 있는 초국적 송금네트워크와 송금행위자들의 삶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송금중개인 여섯 명을 포함한 총 열 여섯 명의 연구참가자들을 인터뷰하여 전체적인 송금과정과 동기, 송금유형, 송금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에 대해 자료를 수집한 결과, 초국적 송금행위자들의 삶과 송금 절차, 송금네트워크 유형 등에 대해 밝혀냈다. 현재 초국적 송금네트워크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어 탈북자 가족 간의 연대를 잇는 중간 매개체로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어, 송금이 지속된다면 북한사회와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동인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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