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법제 변화와 사법적 준비
...그간 남북간 협력체제를 형성하면서 필요로 한 법제를 구축하고;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 남북관계가 심화될수록사법의 기능과 역할이 커진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향후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남북관계의 발전적 계기를 다시 만들게 되는 경우 사법적 측면에서 요청되는 통일준비를 위한 쟁점들을 검토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사회
주의법
제사업의 강화와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내세우면서 광범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주의헌법의 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일종의 국정운영의 법제도화이며 형식적으로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라는 면모를 보여주고있다. 물론 우리의 민주적 법치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와는 다른 모습이다. 북한의 법제정비의 이면에는 무엇보다 정권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