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북한, 열악한 실태에도 "어린이 돌봄은 인권 보장 기준" 선전
북한이 1일 국제아동절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후대중시 사상'을 내세하며 미래 세대 육성을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어린이들을 어떻게 돌보아주는가 하는 것은 해당 사회의 미래와 인권보장 수준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라며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는 후대들의 행복과 미래를 품들여 가꾸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고 강변했다.
[뉴스] 北, 조선소년단 78주년에 '후대 준비' 강조…"혁명의 교대자"
북한은 6일 어린이단체인 조선소년단 창립 78주년을 맞아 미래 세대를 다잡기 위해 이들을 "혁명의 교대자"로 충실히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남북관계]
...설계를 해보자는 것이 이번 책의 목적입니다. 사회주의는 인류역사상 제대로 한 번도 실현되지 아니 하였고 소련식 사회주의마저 소련의 붕괴를 계기로 벌써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몇몇 자유주의 국가들에 의해 영위되고 있는 자본주의는 그들의 국내외의 여건으로 인해 더 이상 그 제도를 존속시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권주의가 전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이념으로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맹점을 보완해서 더욱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공헌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번 책과 더불어 먼저 발간된 안보에서 평화로』를 같이 읽으신다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통일국가의 설계를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미래의 통일 조국을 생각하며 고심 끝에 이 책을 펴내는데...
[경제/과학]
...광역경제권’이다. 그 가운데 인천공항과 해주, 김포, 강화, 파주, 서울이 포함되어 있는 ‘해주-개성-인천 벨트’는 가장 주목받는 경제특구가 될 전망이다.
남북한을 연계한 금강산·동해 생태관광과 제2의 싱가포르 모델이 될 수도 있는 원산까지 아우르는 ‘원산-금강산-양양’ 벨트도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건설계획의 대표적인 도시인 평양의 리모델링 제안은 북한 전문가이기 이전에 건축학도였던 저자의 오랜 꿈을 담고 있다. 대동강이 유유히 흐르는 전원도시이자 생태도시, 역사 유적지가 잘 보존되면서도 첨단 스마트시티로서의 기능을 모두 갖춘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재탄생하게 될 미래 평양의 도시모델 제안은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롭다.
[정치/군사]
...씨 3부자 주변에 있는 엘리트들이 김 씨 3부자와 토론하면서 북한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김 씨 3부자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했다. 독재 국가의 특성상 독재자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과 소련을 볼 때도 스탈린과 마오쩌둥에 마음을 빼앗겼다.
하지만 북한을 제외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는 세습을 하지 않아 다양한 사람들이 역사에 등장할 수 있었다. 우리들은 소련의 흐루쇼프·브레즈네프·고르바쵸프·푸틴 등이나 중국의 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시진핑 등에 주목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김 씨 3부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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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역사에 대한 믿음은 진실을 향한 미래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올바른 토대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참이며
바른 방향의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있다.”
분단의 상황적 구조를 태생적으로 안고 인생을 시작한다는 경험은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숙명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체제와 이념의 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선택의지와 상관없이 수용해야 하는 요구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그 속에 실타래 감듯이 극단의 중심축들을 통해 진영의 이념을 확장해 나간다. 한반도 분단의 공간에서 자석과 같이 붙여지는 변형된 이데올로기 저편에 사회주의가 공존한다.
분단...
[정치/군사]
...자신을 위기극복의 주역으로 상정하는 특이한 상징 메커니즘을 자세히 해부한다. 여섯째, 미래에 대한 상상력 제공: 김일성은 혁명을 했고, 김정일이 핵왕조를 세웠다면 김정은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을 포함하여 경제발전을 향한 북한의 과감한 변신을 열린 눈으로 관찰한다. 일곱째, 북한에 대한 잘못된 통념의 제거: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예측할 수 없는 광기, 대화가 불가능한 벼랑 끝 전술, 집단최면에 걸린 대중 등의 기존의 북한 이미지를 걷어내고 북한의 변화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이런 서술로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부딪치는 북한에 관한 <4가지 수수께끼>를 다룬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왕조체제를 구축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곧 무너질 것이라는 수많은 외부...
[학술논문] 해방과 개념, 맹세하는 육체의 언어들 ― 미군정기 한국의 언어정치학, 영문학도 시인들과 신어사전을 중심으로
...과거(처리)의 약속과 각종 주의가 포함하는 미래의 행동(지침)들이 결합하는 ‘맹세’의 세계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같은 맹세의어휘들은 당대에 있어 여러 ‘우리’들의 결사체에서 시작해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자 기대지평의 경합이라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 맹세의 언어는 口號 즉 살아 있는 목소리를 통해 재연출되었고, 해방기의 혁명적 상황 속에서 맹세와 구호는 풍속 및 생활과 결합했다. 3) 언어학적 관심에 있어서는, 소위 ‘우리말’ 회복, 즉 고유어 지향이 법, 풍속, 맹세의 언어 상황과는 별도로 당대의 언설을 지배했다. 민족과 사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모두가 이 ‘우리말’이라는...
[학술논문]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여파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던 북한은 1990년대부터 기존의 경제발전 전략을 고수하기가 어려워 제한적이나마 개혁·개방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변화의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면,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중국·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탈사회주의 또는 체제이행이 라는 커다란 세계사적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다고 볼수 있다. 반면 변화의 폭, 깊이, 속도에 초점을 맞춘 다면, 즉 중단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탈사회 주의 또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이행이라는 커다란 세계사적 물결에 역행하거나 한참 뒤져 있다고 평가할수 있다. 얼핏 장기와 중단기의 부정합성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크게 변하기 어렵다.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은 여전히 큰 틀로 보면 그럭저럭 버티기에 머물러...
[학술논문] Rezeption und Umformung des westlichen Nationsbegriffes in Korea
...양 개념을 동일시하였다. 그러나 일제 치하에서 ‘국민’은 일본제국의 ‘신민’을 의미하는 이데올로기적 강제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점차 인기를 잃어갔고, 반면 ‘민족’은 특히 삼일운동을 통해 대중적 개념으로 확산되어갔다. 1945년 이후 ‘민족’은 분단 상황에서 통일의 염원이 투영되면서 ‘하나의 후손’ 신화에 근거해 거의 인종개념으로 변화되었다. 한편 ‘국민’은 1945년 이후 남한에서는 다시 수용된 반면, 동의어로 쓰였던 ‘인민’은 금기시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에서는 ‘인민’이 사회주의적 의미내용을 지닌 채 정치적 기본개념으로 정착하였다.
[학술논문] 해방이후(1945~1950) 북한 경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북한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사회주의 생산양식의 변화과정인 경제사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1945년부터 1950년까지의 경제사는 오늘날 경직된 북한체제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다양한 경제요소가 공존했던 이 시기 혼합경제 시스템의 경험은 향후 북한이 과거 자기인식을 통한 변화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정당화의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 시기 경제사는 남한의 보다 나은 대안적 체제를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이념이 우려했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냉전해체 이후 민주화라는 자기수정의 동력을 잃어버린 자본주의는 부의 편재와 양극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기...
[학술논문]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과 북한
...보장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명제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몰락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역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다수의 학자들은 사회주의의 실패요인을 크게 ① 소수의 독재로 인한 만성적 경기침체와 민생고 ② 자유주의가 상수로 보는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인위적으로 집단주의화 할 수 있다는 착각 등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가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할 경우 경제적 빈곤의 해결 외에도 강력한 국가 및 특권층의 권력이 시장(민간영역)으로 전이되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모범적인 체제 전환의 사례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전후 각종 농업, 경제, 민생 지표들을 통계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미래 북한 체제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거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