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
[경제/과학]
...대표되는 북측 지방정부가 어떻게 도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흥미로운 상상이 많이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도현명 대표(임팩트 스퀘어)는 기업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통해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3가지 유형(북한 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사회적 경제 조직의 북한 진출/사회적 금융의 도입)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그는 북한과 사회 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국외 성공사례를 보이고, 이러한 모델이 북한에 맞도록 각색된다면 충분히 적용 가능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북한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창업 열풍을 소개하면서, 한국 및 국외에서 적용된 낮은 수준의 사회적 경제 관련 기술과 노하우가 북한에 확대된다면 충분히 성공가능성이...
-
[법/인권]
...전자결제법에 나타나있지 않음
- 전자지급결제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규제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Ⅲ. 기대효과
▶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탈중앙화된 금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무현금결제의 방식과 절차,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범으로 경영활동에 대한 은행의 일상적인 통제가 이루어짐
○ 사회주의경제에서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당국의 개입은 당연하며 강력함
▶ 전자지급결제의 촉진과 통제의 이중성 속에서 무현금거래의 안정화 및 촉진을 도모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금거래도 원활하게 보장됨. 현금거래와 무현금거래는...
-
[법/인권]
...1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및 미국의 독자제재는 북한에서의 NGO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북제재가 발효되면 연료, 사치품, 선박, 차량, 금속, 광물 등의 북한 내 반입이 금지되며 북한과의 금융거래 및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NGO들은 북한 활동 관련 비용을 지불하려면 북한에 송금이 가능해야 하는데 금융거래에 대한 대북제재는 NGO 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물론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인도적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만 예외를 승인받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한 법적 비용이 소요된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인도적 제재 면제 승인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진행하기도 했다.
...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 가능한 환경의 조성, 사적 투자 이익의 추구 경향의 심화 등과 연관이 있다. 사금융의 활성화로 인해 부의 편중 문제가 악화되어 저소득층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된다면 북한 체제유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사금융의 발달은 사적 경제주체의 이윤추구를 동기로 하고 있어 시장경제의 진전이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도 발견할 수 있다. 금융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사금융 확산은 사회주의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도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주의국가들이 도입했던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학술논문] 북한소재 남한은행 영업점의 지위에 대한 법적연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남한은행의 북한지역에 대한 진출도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남한은행의 북한소재 영업점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남북한 상위법인 남한「헌법」및 북한 「노동당규약」과 「사회주의헌법」상 ‘영토조항’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한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영토범위를 상대방의 지역까지 확대하고 있어, 해당 영업점을 국외점포에 준하여 해석하고 있는 남한「은행법」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 등과 상충된다. 또한, 북한소재 남한은행 영업점을 북한「외국투자은행법」에 따른 공화국 영역 밖의 외국의 금융회사 또는 투자자가 설립한 외국인은행이나 외국은행지점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법적 쟁점도 발생한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여 남한은행 뿐만 아니라 북한은행의 남북한에 상호 진출시 해당 영업점에...
-
[학술논문] 북한 금융제도의 이원화 시도와 전략적 함의: 동유럽 체제전환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금융 시스템의 변화 과정을 사회주의 단일은행제도에서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이 갖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동유럽 체제전환국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 사례와 북한의 사례를 비교하여, 각 제도의 특징과 상이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 분리, 유휴자금의 제도권 편입 등 제한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는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이행을 위한 개혁과는 달리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전략적 절충(strategic compromise)’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북한 금융개혁의 이중적 성격은 통제 유지와 점진적 유연화 사이의 조정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은 체제전환을...
-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정책 정당화 수단 연구
...부문의 논문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관리 및 시스템과 금융경제 관련 논문도 크게 증가하였다. 다양한 금융경제의 주제를 다루며 외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부문에서는 철학보다 경제학 관련 논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학 부문의 특징은 ‘사회주의 고수’ 성향의 글이 절반으로 줄었고 선전방식도 완화되었다. 과학과 정보 관련 논문은 증가했고, 정권 초기에는 하나도 없었던 금융경제 관련 글이 최근 발행본에는 9편이나 실렸다. 특징적인 사실은 2시기 내에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극에 달한 2017년 제4호는 2시기의 다른 기간과는 차이를 보인다. 다른 기간에 거의 없거나 적었던 사회주의 고수 관련 글이 4개 실려 있고, 직전 호에서 4편이나...
-
[학위논문] (The) effects of complimentary allocation of agricultural land in North Korea on reducing income disparity and optimal timing of allowing the land trade after reunification
...지역의 경제성장 및 토지가치 상승 추이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토지자산을 통한 소득이 총소득 격차해소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한다.
두 번째 목표는 북한주민들에게 배분된 토지에 대한 적정 매각시점에 대한 분석이다. 북한지역의 토지는 북한지역의 성장 및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가치를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지역 주민들이 통일 초기 금융자산 확보를 위해 토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효과를 남한 주민들이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정 시점동안 배분된 토지의 매매활동을 금지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이 토지가치 상승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점은 배분된 토지에 대한 매매를 어느 시점에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