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새로운 농촌강령과 농촌테제의 부활

...‘새로운 농촌강령’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북한판 새마을운동’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새 강령 중 북한 당국이 공개한 일부 내용에 근거한 일면적 평가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새 강령은 농업개혁 과정에서 사문화된 기존 농촌강령인 ‘ 사회주의 농촌테제’를 부활시킨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추론은 새 농촌강령과 농촌 테제의 내용적 유사성, 특히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부활과 식량 수매비율 증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큰 틀에서 보면 새로운 농촌강령은 최근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관리 재집권화 추세, 현물에 대한 국가 통제권 강화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농촌강령의 채택은 경제적 재보수화를 향한 이론화 작업이...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새 시대 농촌강령’의 등장 배경 및 내용

...근로자’로 세워 농촌혁명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 과학기술에 기반한 농업생산성 증대와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 농촌의 문명화이다. ‘ 사회주의 농촌테제’와의 비교를 통해 발견한 특징은 첫째, 이전 시대의 ‘농민의 노동계급화’라는 농민관에서‘지식형 근로자’로 변화한 점이다. 둘째, 기존의 노동력 중심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변화한 것이다. 셋째, 도시의 농촌 지원 차원을 넘어, 도농 간 균등한 발전을 이루려고 한다는 점이다. ‘새 시대 농촌강령’은 북한의 ‘ 사회 주의의 전면적, 균형적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현재의 북한 경제 상황으로 볼 때 목표한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학술논문] 도시와 거름: 북한의 도시와 농촌의 신진대사 관계 고찰

본 연구는 북한의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환경사회학자 존 벨라미 포스터의신진대사 균열론의 관점을 빌려온다. 북한은 1964년 김일성이 제안한 ‘ 사회주의 농촌 테제’를 채택한 이후;현재까지 군(郡) 단위를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고;도농 간 균형 발전을 지향해 왔다. 이에 따라 도시와 공업지구는 농촌지원에 활용할 물자들을 농촌으로 수송하는 것이 국가정책으로 중시되고 있다. 특히;본 논문은 북한 도시의 농촌에 대한지원의 일환인 ‘도시거름’ 수송을 사례로 김정은 집권 시기의 북한 도시와 농촌 간의 신진대사 균열의 복원 시도를 살펴보려 한다. 결론적으로 도시거름 수송은 도시와 농촌의 물질대사가 선순환체계를 이루면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려는 시도이며;이 정책을...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촌테제에 대한 도시주의적 분석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사회 주의농촌건설 강령이 채택되었다. 이 글은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촌 테제에서 ‘농촌의 도시화’라는 징후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한다. 농촌의 도시화란 농촌과 도시를 각각 개별, 독립적으로 이해해왔던 것과 달리, 두 공간 간의 물질적, 담론적인 상호연계 속에서 농촌의 공간적 변화에 방점을 둔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의 새로운 농촌 테제에 담겨진 농촌 기반의 도시 이데올로기(소위, ‘평양 따라하기’, ‘삼지연 따라하기’)를 통해 북한 당국은 첫째, 도시인구를 위한 식량공급기지로서 농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둘째, 농촌의 저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잠재적 불만을 잠재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농장책임관리제와 포전담당책임제가 전국 단위에 도입된 2014년은 농촌테제 발표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농업정책인 ‘농업발전 5대 요소’(농업발전 5대 요소: 종자혁명, 과학농사, 새땅찾기,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당적지도의 강화)의 발표는 농촌테제 발표 55주년인 2019년에 발표되었다. 농촌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사변적 결정이라고 자평하는 2021년 12월 말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새 시대 농촌혁명강령’ 역시 구조적으로 1964년 농촌 테제과 대동소이하다. 최근 2년 동안 양적으로 눈에 띄는 농촌살림집 건설사업도 1964년 농촌 테제에 포함된 중요 사업 중 하나였다. 김정은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