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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대리제도
...그러나 이와 달리 북한 민법이 대리행위(대리의사의 표시와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 대리행위의 하자)에 대한 규정 및 복대리와 무권대리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표현대리를 비판하면서 이를 협의의 무권대리와 구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우리 민법과 달리 북한 대리제도의 단순성과 비체계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민법은 대리제도의 목적으로 인민경제계획과제의 원만한 수행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라 권리주체 중 자연인(공민)보다 사회주의적 조직인 법인을 우선시하는 점, 대리권의 소멸 중 ‘대리인의 파산’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위법적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의 심리만으로 행정적ㆍ형사적 책임도 병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 민법과 달리 대리제도를 통치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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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주의 민법의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민법통칙과 계약법(동법 77조-90조)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대하여 자본주의 민법의 요소도 다수 수용하고 있다. 그간 북한민법이 이들 두 나라 민법을 점증적으로 따라왔음을 감안할 때,1964년 러시아 민법, 중국계약법과 북한 민법의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비교연구는 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의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북한 민법의 방향과 우리 민법에의 접근 및 수용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데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사회주의 민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1964년의 러시아 민법의 채권양도와 채무인수가 어떻게 규율되고 있었는가를 검토하고, 자본주의적 요소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 민법의 그것에 대하여 살펴본 후, 그 중간에 위치한 북한 민법의 태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 후 이를 토대로 같은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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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회협동단체와 남한의 법인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구동독 민법상의 법인제도와 관련하여 -
...들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북한민법에서도 법인유사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민법상의 법인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법률영역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민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한도에서 근본적으로 한국의 상법상 그리고 경제법상의 법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민법에서는 한국 민법내의 법인규정과 같은 법인에 대한 본질적인 규정 없이 단지 그들의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북한 민법 제2장의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에서 자재공급계약(제105조), 상품공급계약(제113조), 농업생산물수매계약(제120조), 기본건설시공계약(제128조), 화물수송계약(제136조)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중요한 계약유형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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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가족법상 공민의 지위와 그 변용
...약화시키는 조처이다. 또 북한은 1948년 헌법 이후 ‘남녀평등의 원칙’과 ‘어린이와 어머니에 대한 특별보호의 원칙’을 가족법의 기본원리로서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 가정생활은 가부장적 사회주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위 원칙은 상징적 법원리로 전락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0년의 가족법 제정과 그 이후의 개정, 2002년 상속법의 제정 등을 통해서 인치주의 구조에서 점차 성문법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모해 왔으나, 그입법에 있어서는 구체성·치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밖에 북한 가족법은 2차적 부양의무에서 동거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이는가족법의 친애성(親愛性)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974조 3호)에의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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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소유권과 계약상 법인의 지위
...당사자가 되는 이러한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민법이 대상하는 그 밖의 경제관계 특히 거래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북한은 “사회주의경제는 계획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고 계획적으로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한 김일성의 교시를 민법상 법인제도의 2차적 목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북한의 민법이론은 사회주의경제는 계획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고 계획적으로만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은 사회주의 경제의 중요한 법칙이므로 인민경제는 모든 부문과 고리들사이의 균형을 바로잡으면서 반드시 계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민법의 법인제도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민법이론은, 법인의 설립이나 해산에 대하여 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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