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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기구의 중국·베트남 시장경제법제개혁 지원사례: 북한 적용과 시사점
...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에서 본격적인 시장경제 제도로의 전환이시작되면 원활한 작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괄적인 법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물론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포괄적인법제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중장기적으로 베트남이 경험했던 방식을 따라갈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중국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파산법, 사법제도 등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경제발전에 따라 시장경제제도가 발전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 법치국가 완성을 위한 포괄적인 법제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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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해체를 위한 법적 방안
...원상회복원칙이라는 규범적 허기만을 채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손실보상을 기본원칙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를 참조하여 그 위헌 시비를 극복할 수 있는 법이론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해체의 또 다른 측면은 그 사유화의 성공적 수행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북한 국영기업의 경우, 사업용ㆍ비사업용 부동산 등으로 경우의 수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점진적ㆍ단계적 사유화 원칙의 타당성을 제언한다. 그 과정에서 배분적 정의적 요청, 남북한의 경제 격차의 해소, 북한지역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의 고려가 법규정에 함유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북한 국유재산의 해체는 법치주의에 터 잡은 통일한국의 통일적 법질서의 확립이라는 대원칙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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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통일과 반법치국가적 불법청산의 과제
...제4조를 근거로 하고, 헌법 제4조 전단에 따른 통일지향적인 해석을 통하여 북한의 준국가성을 도출하였다. 통일과 관련하여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셋째로 규명되어야 할 것은 사회주의 체제하의 북한정부의 어떠한 행위를 반법치주의적 불법행위로 분류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분류의 기준은 한반도 통일국가의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청산의 문제로서 귀착된다고 하였다. 넷째로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과거불법청산의 해결의무가 통일국가에게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본고는 그 의무를 법치국가실현을 위한 한 측면으로서 입법자의 입법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고, 그에 대한 해결방법 또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영역이라고 하였다. 특히 본고는 이러한 해결의 법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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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행정벌에 대한 고찰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in North Korea is a means of the class struggle in order to complete socialism, and it is also a means of controlling its people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the Juche Idea. It is roughly constituted of the criminal liability and the administrative respon- sibility. In North Korea,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s are comprehensively authorized in the Criminal Law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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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특징과 평가 -1990년 이전의 입법을 중심으로-
...남녀평등권에 대한법령, 1949년 탁아소에 관한 규정과 산원에 관한 규정, 1976년 어린이보육교양법, 1978년 노동법, 1980년 인민보건법 등을 각각 제정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1990년 이전에 제정된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법령들은 종래 일본 관련 법제와의 단절을 취하고 있는 것, 법치주의가 아닌 인치주의 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위 법령들은 가부장적 사회주의로 인한법과 현실의 괴리, 여성의 노동계급화, 아동에 대한 혁명화 등으로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위한 ‘실질적 법원리’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1990년 이전 북한의 여성․아동의 인권에 관한 법령들이 1990년 이후현재에도 북한에서 법으로서 기능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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