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부동산 소유 및 이용 법제에 관한 이해

북한은 사회주의 토지 소유 사상을 근간으로 토지 등의 생산수단에 대하여 일체의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인에게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이용권뿐이고, 사회 주의적 소유를 지탱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이용을 강조한다. 이러한 부동산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남북한의 상이한 법체계는 향후 남북 통합에 난제일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은 향후 심도 있는 부동산법제 통합방안 연구를 위해 북한의 부동산법제에 대한 기초 이해를 바로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먼저 북한의 부동산 법제의 근저사상과 그에 기반한 변천 과정을 살펴본 후, 북한의 현행 부동산 법제를 토지 이용법제와 주택 소유 및 이용법제로 나누어 고찰해보았다. 토지에 관하여는 그 이용의 유형 및 성격을 분류해보고 수범자와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