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시대 북중 교역관계의 특징 분석과 유엔 2270호 제재 이후 전망

...때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예속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북중간 교역관계가 다양화되고 관련통계들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면서, 접경을 이루는 국가간 분업질서 형성 측면에서해석하는 견해가 등장했다. 최근 북중 경제관계의 긴밀화 현상은 국제분업질서 이론에 의거관찰될 수 있는 분업 체계의 구축단계에까지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북중 교역통계 및 구조를 분석해 보면 산업간 수직적 분업 체계가 고착되고 있으며, 생산공정 분업 체계도 의류산업 중심으로 초기 단계의 형태로 형성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아직 북중경제간에 가치사슬 체계가 조성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중 양국의 생산요소와 경제자원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관점에서 재배치․연계하는 구조가 조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엔 22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