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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방 이후 북한과 소련의 합작회사 설립과 운영: 조소석유주식회사와 조소해운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북한과 소련이 해방 이후에 합작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주요 산업시설을 복구·가동해서 북한의 경제를 복구하고 공업화하기 위해서였다. 양측은 1947년 3·4월에 조소석유주식회사와 조소해운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합작회사의 자본금과 경영진은 모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구성되었다. 조소해운은 소련이 대여한 기선 4척과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대여한 청진항·나진항·웅기항으로 설립되었다. 이와 달리 조소석유는 소련의 투자 없이 북한이 양도한 원산석유공장으로만 설립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1946년 8월 15일까지 발생한 대소 산업부채를 모두 청산함으로써 자립경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조소해운은 1948~1949년에 북한 전체 해양 수출입물자의 48%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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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근현대사에서 공생적 관점의 도입과 협동조합운동사
...분단과 갈등, 자본주의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균형을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연구는 일제하 신국가건설론과 남북한 협동조합운동의 흐름을 검토하면서 한국근현대사 속에서 공생사회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어떻게 맥락화되었는가를 살펴본다. 해방 후 남북한에서 제기되었던 협동조합정책은 일제하에 형성된 여러 세력들의 국가론 / 경제론과 연결된 협동조합론 사이의 협력과 경쟁의 과정이자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남과 북의 경제체제는 공통적으로 협동조합을 사회의 기초에 놓고 있다. 특히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체제와 남한의 제헌헌법에서 제기하는 균등경제체제는 토지개혁과 협동조합, 도시와 농촌(공업과 농업) 사이의 생산물교환체계, 노동권 보장, 중요산업국유화 등 공유와 공생사회경제를 실현하고자 했던 시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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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방이후(1945~1950) 북한 경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문제의식은 현 시기 남한에서도 성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은 해방이후 북한경제사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주제별로 검토하였다. 우선 1장에서는 식민지 경제유산이 잔존했던 경제적 현실과 그것을 타개하고자 했던 각 정치세력들의 경제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1946년에 시행되었던 토지개혁, 노동법령, 중요산업국유화, 중소상공업자들의 활동 보장 등 일련의 ‘민주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토지개혁은 이 시기 단일주제로 가장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분야로서 주도 주체, 소유 형태, 현물세 평가, 역사적 의의 등에 대해 연구자들 간 의견이 엇갈린다. 나머지 민주개혁에 대해서는 국가와 노동자의 관계, 국유화의 성격과 그로 인한 동원 논리, 민간 중소상공업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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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소 군정기 중국 언론의 북한인식 - 소련군의 점령정책을 중심으로 -
...面的问题和怎样认知方面，了解冷战形成期，朝鲜和中共的关系，以及20世纪中期以后的中韩关系。 人民日报关于朝鲜的报道中，其特征一：比起苏联军的多种问题，更着重于报道哪個人民自治政 府的建立，土地改革，产业国有化，恢复经济，扩大教育福利等社会主义体制的实行过程。特征二：周 期的或者契机性的比较美苏军政状况，证明苏联的社会主义比美国的资本主义更有优越性，内战胜利 后，就新中国建立过程中出现的问题以及对应措施提前进行练习。 据人民日报的报道，解放后，朝鲜内进行了人民自治和根除亲日势力的活动，相反，韩国却没能 做到。尤其是朝鲜内快速的土地改革使农民形成了政治势力，产业国有化成为了改善经济构造及经济恢 复的转折点。但是中间派认为这些措施是苏联化的过程，国民党认为从日本殖民地中解放出来的朝鮮又 重新拷上了苏联的枷锁。 有关韩国独立，美苏共委决裂后，美苏采取独立路线。美国把韩国问题移交给联合国，苏联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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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방 이후(1945~1950) 북한 방직공업 정책의 전개와 성격 - 식민지 경제유산의 계승과 극복 과정에 분단이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해방 이후 38선 이북 지역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사회주의자들은 사회경제적 개혁을 서두르는 것으로 새로운 체제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46년의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등 ‘민주개혁’ 조치 이후 1947년부터 인민경제계획에 의한 본격적인 경제부흥책이 시행되었다. 또한 과거 일본의 경제권 안에서 운용되었던 산업시설들을 변화된 조건에 맞추어 새롭게 재편성하는 과제도 함께 진행되었다. 38선 분할로 인하여 식민지 경제 유산이 남과 북에 차등적으로 존재하는 경제적 불균형성, 즉 더 많은 산업시설들이 남아 있는 조건은 북한의 적극적인 인민경제계획 추진을 뒷받침하였다. 1930년대 조선공업화의 결과물들이 한반도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경공업에 있어서는 정반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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