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함의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은 공공부문 지식‧기술 협력과 기업 간 협력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개별 사업의 규모와 수준은 비핵화 진전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공공부문 지식‧기술 협력으로는 ① 조사‧연구와 정책자문, ② 개발사업 실무지식 공유, ③
산업기술 이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실시할 수 있다. 비핵화 초기에는 북한 산업 공동 실태조사, 경제특구와 대외경제교류 관련 지식공유, 국가 과학기술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산업표준 협력 등을 개시하고, 비핵화가 더 진행되어 남북관계가 전면 발전하는 중후기에는 발전전략 전환을 위한 정책자문, 경제특구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엔지니어링 지원, 수출기업 노동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