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산지관리 기본방향 연구
...종합적인 국토 발전방향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통일부 중심으로 ‘2015~2016년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마스터플랜 수립에
산지관리 주무부처인 산림청이 빠져 있다. 이것은 북한 국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지의 이용 보전 및 이용의 방향 설정이 누락된 것이고, 이러한 방향 설정은 궁극적으로 평지의 도시개발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남한의
산지관리 경험과 통일 이후 북한의 국토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통일 이후 예상되는 북한 산지의 여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지
관리의 기본방향을
산지
관리체계, 산지보전, 그리고 산지이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