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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살림집법에 대한 고찰
북한은 2009년 살림집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살림집의 건설, 배정, 이용,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모두 6장 6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살림집법은 국가소유 살림집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중심이 되어 그 법적 성격은 민법 보다는 행정법에 가깝다. 이와 같이 살림집에 한정된 독립된 규정을 따로 마련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살림집의 가치가 높아지고 불법적인 주택 거래가 늘어나 다른 관련법으로는 이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살림집은 행정적 규제를 위하여 살림집의 건설, 이용 등과 관련한 금지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금지행위에 관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 등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살림집의 배정원칙, 다른 세대와의 동거 절차, 살림집 교환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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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살림집법을 통해 본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와 통일시 시사점
..., 부동산가격의 산정과 이에 따른 부동산사용료 징수를 통한 국가재정수입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의 국가배급시스템의 붕괴와 살림집의 음성적 거래로부터 촉발된 부동산건설시장 활성화와의 관련성이다. 북한의 국가배급시스템 붕괴는 1994. 7. 김일성의 사망 이후 식량의 수매와 수송 및 배급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터이다. 후계자들이 배급시스템의 혼란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북한당국의 경제적 통치기능이 시장원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북한당국으로부터 식량이나 생필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주민들은 농민시장을 통하여 이를 조달할 수밖에 없었고 시장은 더욱 확대되었다. 북한당국은 농민시장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였지만, 생필품 등의 공급체계를 정상화시킬 수 없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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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부동산시장의 정책변화 연구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가치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집권시기에 부동산시장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검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시장을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중과 제도변화의 의미와 역할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당국이 인식하는 부동산시장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북한의 도시화율;이에 따른 가치상승;예산수입 계획에서 부동산사용료의 증가 가능성은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제도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의 비중을 파악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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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토지이용권 연구 : 중국·북한 비교분석
...토지임대법은 1991년 나진 선봉지역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명칭으로 등장했고, 토지이용권을 경제특구에서 일반화되었다. 이는 경제특구를 확대하는 구상을 나타낸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토지이용권 임대를 통해 재원을 확보목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했고, 침체 된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하고자 했다. 북한은 특수경제지대에 사용료 징수단계를 거치지 않고 토지이용권 설정 제도를 바로 도입하였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 개성 등 경제특구 지정, 경제개발구제도 도입 등이 있었지만 중단된 상태다. 북한의 토지이용권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에는 합영법 제정, 나선경제무역지대를 통한 외자 유치를 추진하였지만 성과가 미약했다. 이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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