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드론과 로봇 등 자율무기의 국제법적 적법성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탑재된 자율 살상 로봇(Lethal Autonomous Robotics: LARs), 즉 “ 살인자 로봇(killer robots)”이나 사실 상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 무인항공기, 무인함정, 무인잠수함 등의 다양한 드론과 같은, 자율무기(autonomous weapon)에 대한 국제법적 적법성 판단과 허용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일상생활에 편리함, 안전, 풍요로움을 가져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재앙의 결과, 나아가 인류공멸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양면성(兩面性)은 자율무기의 이익, 즉 “ 로봇이 전사하면 그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