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관리 정책

...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전제 아래 핵 공격에 대비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철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북한 변화를 위한 ‘ 삼투압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 북한 주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관여’를 적극 실행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주도권을 쥐면서 북한 관련 난제를 풀어가는 적극적인 대북 정책의 요체이다. 북한 사회를 우리 체제 쪽으로 빨아들이는 삼투압 유지와 함께 억압과 통제의 밀도가 높은 북한으로 외부의 새로운 소식이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삼투압 정책의 중요한 목표다. 외부의 새 소식과 정보가 북한에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내 북한이탈주민들과 조선족을 활용해야 한다.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