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군의 예비전력 혁신을 위한 상근예비군 제도에 대한 고찰

본고에서는 국방부가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근예비군 제도의 혁신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전쟁패턴의 변화, 지속적인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 첨단과학기술의 발달 등 예비군의 구조와 운용 변화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한국군의 현역 병력자원의 감소는 예비군의 적절한 규모와 상근예비군 필요성에 정당성을 제공한다. 장단기 예비군은 평상시에 동원할 수 없는 예비군의 장비와 물자를 관리하고, 유사시 조기에 부대를 증원해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역할을 맡고 있다. 2021년 11월 장기 비상근 복무제도 관련 법령 제정으로 2022년 5월부터 180일까지 복무할 수 있는 장기 비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