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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U의 경제통합 과정이 남북한 통일 과정에 주는 시사점 연구
...한민족의 특수성과 통일을 염두에 둔 잠정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식하여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통합 과정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역내 법적 수단 및 통합을 위한 상설적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갈등이나 고비의 순간에도 지속 가능한 통일 과정의 유지 및 진전이 가능할 것이고, 양측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EU 통합 과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점진적, 단계적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기 로드맵 차원에서의 법적 기초인 공동의 목적 설정과 거버넌스상의 상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통일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을 견실히 구축하지 않는 한 실패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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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다자안보의 적실성과 추진전략 연구
...다자안보협력을 목표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참가범위는 6자회담 참가국으로 하되 관심국가들은 옵저버로 참여할 수 있다는 ‘개방주의’를 유지하고 의제는 참가국들이 제시하는 전통적, 비전통적 의제를 모두 다루되 합의되는 것부터 실천하자는 ‘실용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 다자안보의 거버넌스는 6자회담을 모태로 장관급, 정상급 회의체로 발전시켜 나가며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설사무국을 설치한다면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기존 역내 안보질서 및 여타 안보체제를 배제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 지역의 안보질서는 다수의 양자 군사동맹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다자안보협력은 이러한 기존 동맹체제에 내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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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접경지역의 감염병 및 자연재난 협력에 관한 연구* : 동서독 협력 사례와 비교하여
...상황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동서독은 접경지역의 상설기구인 ‘접경위원회’를 설치하여 보건·의료, 환경, 자연재해 등 전 분야에 대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1973년 ｢재난공동대응협정｣을 체결하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병, 환경, 재난을 최우선적으로 대응하여 상호 신뢰 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동서독의 접경지역 협력 사례를 토대로 남북한 접경지역의 감염병과 자연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을 통한 신뢰회복과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과 관련한 법규의 구체화 및 규범력 부여, 둘째, 남북 접경지역 협력을위한 상설조직 구축, 셋째,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협력체계 구축. 넷째, 구속력이 있는 ｢재난 및 보건협정｣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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