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상용 지구관측위성의 군사적 활용성 연구: 북한의 대남 해양감시 이용을 중심으로

국제/국가 우주연구기관과 민간 우주기업들의 상용 지구 관측 위성이 촬영한 영상은 원격탐사, 국토관리 등 민간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국가영역으로 확장되어 동맹국에 대한 정보지원 및 외교적 수단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주군의 예비전력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러한 흐름은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찰위성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지구관측위성 영상의 국가정책 활용과 영상 처리기술에 대한 방법들을 연구하며 민간영역에서 획득될 수 있는 영상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 지구 관측 위성을 이용하여 영상정보 수집, 특히 한국과 한반도 해양감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상용 지구 관측 위성의 군사적 활용 가치성을 평가하고 북한이 활용할 시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