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 및 관리인원 추방 조치와 대응방안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환상에서 시작된 허황된 꿈이었다 .지난 정부에서 상호간의 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신용 혹은 신뢰부분을 뚝 떼어놓은 채 단지 '우리 민족 이라는 특수한 관계만을 보증삼아 지난 12 년간 경제협력을 추진한 결과 오늘과 같은 수모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경제적인 지원이나 협력을 발판삼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보려 했던 지난 두 정부에서의 대북전략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 북한은 4월 30일 금강산 남측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동결조치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오전 10시경 북측은 현대아산 측과 회의를 갖고 잔류인원 16 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 인원들에 대해 5월 3일 오전 10시까지 철수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 일견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