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물환경분야 남북한 협력방안

With growing expecta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re is much interest in participating in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water and wastewater infrastructure is the four major social infrastructures in addition to housing, transportation, electricity and telecommunications. North Korea is known to have severe water pollution and ecosystem

[학술논문] 국가인프라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북한지역 공간정보구축 로드맵 연구 - 북한지역 접근가능을 전제로 -

...상호 관계에 따른 구축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분석된 연구에 따르면, 북한지역의 비접근성이라는 특징에 의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및 자문의견을 취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음은 공통적으로 일치하였다. 공통적인 의견을 종합해보면, 비무장 및 접경지대, 주요도시, 특구·개발구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인프라시설 측면에서는 전력통신, 철도, 상하수도, 건축물, 도로, 댐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다. 통일한반도의 국토인프라 구축 우선순위는 주요 도심과 항만, 공항 등 핵심 교통시설과 연계된 배후 도시 수준의 점 개발을 시작으로 교통망, 용수, 에너지 등의 노선 공간공유를 추진하는 선 개발, 그리고 도시 및 국가 단위의 면 개발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현안분석] 환경정의 측면의 녹지접근성 분석 연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북한은 실질적인 상수도보급률이 낮을뿐더러 유수율이 높아 깨끗한 물에 대한 실제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많은 경우 생활하수와 공장용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하천으로 직접 유출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분뇨를 비료로 활용하여 음용수 오염과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된다. 따라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및 상하수도 공급망의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북한은 물자 부족으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하는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로 인한토양과 지하수 오염 위험이 높다. 따라서 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인프라가 필요하다. 또한 토양오염은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현안분석] 북한의 환경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협력 연구

... 둘째, 북한은 실질적인 상수도보급률이 낮을뿐더러 유수율이 높아 깨끗한 물에 대한 실제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많은 경우 생활하수와 공장용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하천으로 직접 유출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분뇨를 비료로 활용하여 음용수 오염과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된다. 따라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및 상하수도 공급망의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북한은 물자 부족으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하는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로 인한토양과 지하수 오염 위험이 높다. 따라서 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인프라가 필요하다. 또한 토양오염은 지하수...

[현안분석]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방법을 통해 본 북한 경제발전 전망과 과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국영기업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포용성 측면에서 주된 문제는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의 지역‧계층 간 격차로 보인다.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공적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계층 간 식량 접근권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취약지역‧계층에 초점을 맞춘 보건의료 협력을 진행함과 동시에 전기와 상하수도 등 민생 기반시설을 확충해 생활환경 격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성장을 위한 우선과제 중 하나로 제안한 비공식 경제 양성화는 포용성 제고 측면에서도 우선과제로 볼 수 있다. 넷째, 환경 분야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석탄과 나무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자연재해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문제이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