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일 GSOMIA의 군사적 함의 고찰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교착, 남북관계 악화, 미중 무역전쟁,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위협 등으로 안보불안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한국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했고, 파기직전 일본과 협의 후 조건부 연기에 합의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국의 GSOMIA 관련 대응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는 냉각기가 지속될 전망이며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최근 신냉전체제가 심화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현실과 북한의 현실화된 핵․미사일 위협,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일 GSOMIA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