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대응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요성을 이유로 다른 과제를 유보하거나 도외시하는 자세는 경계되어야 하고, 북한인권 문제와 다른 복잡한 과제들이 선순환관계 속에서 동시에 해결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대응과 동향,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 제정 배경 및 내용 등 분석을 통해 인권적 실효성을 검토해 보는 한편, 향후 북한 인권 관련 대응 방법에 있어서 바람직한 인권적 접근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북한인권 대응방법에 있어서, 인권의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인권의 보편성과 상호 불 가분성에 입각하여 접근해 보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과 평화적 대응 방안, 그리고 역사적 관점의 통찰을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