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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물질주의/후기물질주의 가치와 정책 선호: 이명박 정부의 주요 5대 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경제살리기’란 국민의 큰 희망 속에서 2008년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대운하건설, 미국산쇠고기수입, 상호주의적 대북정책, 수도권규제완화, 종합부동산세 철폐 등 이정부가 공약했던 주요 정책들이 도입단계 전에서부터 대규모 군중집회와 대학교수의 시국선언 등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쳐 부분적으로는 이미 포기하였거나 실행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것은 이명박정부 들어 주요 정책영역에서 후기산업사회의 가치와 산업사회가치의 충돌이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초기 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보면 주로 산업사회가 추구했던 물질주의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후 물질적 안정과 풍요 속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새로이 떠오르는 후기산업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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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시론적 고찰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 그리고 국제공조를 통해 남북한 관계 개선 및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접근은 분명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적인 ‘비핵․개방․3000’ 구상보다 더욱 상호주의적이고 현실적이며 유연한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 관계에서 ‘상식과 국제규범’을 강조하고 있어 대북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을 포용하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보다는 덜 관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간에 ‘신뢰’가 쌓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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