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국제법적･외교적 함의와 파급효과

...발생시켰으며, 북․중 동맹관계를 견제하는 외교․군사적 대응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엇보다도 한미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그로 인한 국제법적․외교적 파급영향도 매우 컸다. 1957년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유엔전문기구 등에서 국제협력의 토대를 구축․확대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또한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에 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한편,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미국을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유일한 동맹국으로 수용한 이상 동맹국에 걸맞게 미국을 대접하고 예우해야 한다. 21세기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한미관계를 ‘21세기 글로벌 전략동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