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북한의 노력과 협력 방안: 국토환경관리를 위한 능력배양사업을 중심으로

최근 북한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정치;군사 관련 부문보다 유연하게 접근 가능한 국토환경관리 부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국토환경관련 정책과 국제기구와의 대내외 교류·협력 현황;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대북제재 하에서도 북한 정부 대표단이 지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관련 대내외활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협력 가능한 능력배양사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토환경부문 북한과의 능력배양사업은 한반도 생태 공동체를 실현하고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남북 협력사업을 논의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술논문] 자연환경 분야 남북협력 증진 방안 연구 - 사례분석 및 전문가 인식조사에 근거한 잠재 협력사업 발굴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대응하여;비정치적･비군사적 영역인 자연환경 분야의 남･북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생태 공동체 구축 및 지속가능발전 기반 마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자연환경 분야 대북 지원 사업 및 국제협력 사례분석;국제협력을 다루고 있는 북한의 국가계획 및 국제사회에 북한이 제안한 협력 사업을 분석하여 잠재 협력 사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존 사례고찰 및 1차 전문가 설문조사(5명)를 통해 “잠재 협력사업” 15건과 “사업 선정 시 주요 고려인자” 6개(①추진 시급성;②한반도 연계성(한반도 생태공동체);③지속가능발전(번영) 기여;④북한의 수용성;⑤추진 기반(협력여건;예산) 구비;⑥사업의 지속가능성)를 도출하고;이를 토대로 2차 전문가 설문조사(14명)를...

[학술논문] 서해안 이동성 조류 서식지 보전을 위한 남북환경협력 방향

최근 북한은 생태환경분야 국제협력을 강조하면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국제 환경레짐 안에서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여 북한 당국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서해안 이동성 조류 서식지 보전을 통한 교류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서해안 이동성 조류 서식지 보전을 위한 북한의 대내외 활동과 협력 여건을 분석하여 향후 진행 가능한 환경협력 방향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남북환경협력 방향은 한반도 생태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술논문] 한반도 환경협력을 위한 국제사회 동향과 미래 협력방안

...최근 활동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반도 협력을 위한 북한의 여건과 기술 수요, 전망된 한반도의 미래환경을 다루었다.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분야별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단기적인 한반도의 환경협력전략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한반도 차원의 미래환경 공동대응 기반 마련과 함께 생태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후기술과 환경·생물자원, 대기·기상, 물환경, 생물다양성, 에너지 환경기술,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신안보 분야 협력 여건과 방향, 그리고 국제 환경레짐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협력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굴한 21가지 협력의제 중 에너지가 가장 많은 분야를 보였고, 단기적으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