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민사소송법의 근대화와 전개

...육전(六典)체제인 법령체계에 변화가 없어 법의 내용과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다가 일순간, 갑오·을미 개혁기에 법형식이 근대적인 것으로 전도되어 나타났다. 정긍식, 앞의 책, p. 59. 이러한 급격한 법형식의 근대화가 미처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던 중, 일제의 침략으로 합병이 되면서 일제를 통하여 독일 민사소송법을 비자발적으로 계수하게 되었다. 해방과 미군정기를 거치며 분단된 상황에서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최초로 한국 민사소송법을 제정할 당시는 민사소송법의 학문적 수준이나 실무경험의 수준에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일본의 민사소송법에 터잡은 의용민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 후 한국사회가 발전하며 그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민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차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