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 : 핵무장 저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이 논문의 목적은 국제사회가 북한 및 이란의 핵무장 저지를 위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경제제재의 유사점과 차이점 및 양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이란은 저지하는데 성공한 반면 북한은 실패한 주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수단인 경제제재의 향후 운용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크게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경제제재가 외교안보정책 수단으로써 실효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작업이었다.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실효성 자체가 부정적이라면 연구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국제사회에서 닮은꼴로 알려진 이란 경제제재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