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현재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며, 다섯째,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북핵 협상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북핵 협상은 기회와 위기의 창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2018년에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실험 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고, 평양 인근의 ICBM 조립 시설과
서해
위성
발사장을 해체시켰다 하고, 한국전 사망 55구의 미군 유해를 송환했으며, 북한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미국으로 돌려보냈고, 북한 내 반미 선전활동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들은 1년 전에 비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한·미 양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시켰는데,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