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대남공작과 한국의 대응방향: 선거공작을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의 주요 선거에 개입하여 왔다. 이 같은 대남 선거 공작은 정치전의 주요 수단으로서 소위 영향공작과의 깊은 관련 속에서 치밀하게 수행되었다. 그러한 선거 공작들은 과거 동독이나 중국 등이 분단실체에 대한 사회주의 투쟁의 일환으로 전개한 선거 공작들과 매우 유사하다. 북한의 선거 공작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내정에 대한 불법․부당한 간섭이자 국가 독립권을 중대하게 침해․훼손하는 행위를 이룬다. 그런 행위는 우리 국민의 정치적 자결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와 4․27 판문점 선언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정교한 선거 공작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즉각 중단 및 재발방지 보장 요구;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