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체제 외교정책변화의 결정요인 분석: 대북제재와 국내정치 동학

이 글은 2018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타난 김정은 외교정책 변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를 대내외 변화에 대한 정치적 동학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북한의 대내정치 과정에서 파생되는 정치변수들에 대한 분석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동학 못지않게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독재체제의 정권유지와 경제발전에 대한 정치경제이론을 적용하여 이념중립적 시각에서 정책변화의 동인을 추적하였으며 기존연구들이 간과해 온 국제환경과 국내정치간의 상호작용 동학에 의한 변화라는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했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외교정책변화의 핵심변수는 대외요인으로 ‘자원권력’, 국내정치요인으로 지도자의 ‘정치적 생존’과 ‘정치체제’로

[학술논문] 무엇이 북한의 3대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가?: 지도자와 엘리트의 연합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권위주의체제론의 측면에서 평가할 때 부차적인 변수로 북한을 분석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승리연합의 규모가 줄어들수록 지도자의 영향력은 강화되며, 승리연합이 지도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차별적 재화는 커지게 된다는 ‘ 선거인단이론’을 변용해 대안적 분석틀을 도출해 내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로 비 교권위주의체제의 지도자와 엘리트 관계와 관련된 이론적 자원을 검토한다. 두 번째로 이론적 자원을 토대로 선거인단이론(selectorate theory)을 변용한 대안적 분석틀을 도출해 낸다. 세 번째로 북한 정치가 김일성이 권력을 쟁취하고 아들 김정일, 손자 김정은으로 3대에 걸쳐 권력이 세습 가능했던 이유를 지도자와 엘리트의 관계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