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남기동성 정치에 관한 유형화 연구: 한미동맹 요인을 중심으로

김정일 집권기간 동안의 북한이 핵역량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국제관계에서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가이익을 확보하는 약소국의외교적 기동성에 해당한다. 김정일 시대에서 한미동맹은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면서 북한의 대남기동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가 선택한 대북 강경노선은 한미갈등을 유발하고 북한이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하면서 저항형 배제를 통해 기동성을 발휘하였고, 대북온건노선을선택한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권교체에 동반된 한미동맹과의 협력과갈등에도 불구하고 순응형 협력행태를 통해 실리추구형 대남기동성을 확보할 수있었다. 그러나 대북 온건노선을 주장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한미갈등을 기반으로 순응하면서도

[학술논문] 최근 동북아 국제환경의 변화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우선주의’는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 해양 안보와 무역 분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갈등은 북한문제까지 확산되었다. 중국에게 북한은 동북아시아 지역 내 미국 중심 동맹의 대중국 봉쇄와 견제를 완화시키는 전략적 완충지대였다. 중국은 중국의 경제성장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내 안정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 선군외교’ 정책은 3차례의 핵실험과 ICBM 개발을 진행시켰으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세적 입장으로 2017-2018년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고 갔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소시켰고, 더 나아가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