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남한 배제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향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미협상이 본격화하면 남북관계도 급진전하리라는 전망이 있으나 이른바 통미봉남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북한은 대미협상 재개가 남북관계 복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또, 한미연합훈련과 군비증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왔으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북한은 ‘제제하의 교류협력’에서 ‘군비통제’로 남북관계의 중심축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북한의 군사·안보적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북미협상이 성과를 거두더라도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남한 배제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