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선부론(先富論)과 북한의 혁명적 경제전략 비교
이 글은 중국의
선부론과 북한의 혁명적 경제전략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의 제2세대 지도자가 집권 초기 경제위기에 대응했을 때나타나는 정책적 배경과 정책수단의 공통점과 상이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의 혁명적 경제전략이 위기타파 및 경제회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했다. 사회주의 진영의 심각한 변동 속에서 북·중 양국은 사회주의체제의 결함을 인식하게 되고 부분적인 개혁조치를 도입해서 사회주의체제 운행기능을 조정하려고 했다. 따라서 중국의
선부론과 북한의 혁명적 경제전략은 위기대응책이자 국가발전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전략은 제기된배경에서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고, 단기적인 정책노선이라는 점, 새로운지도자가 집권 초기 경제노선의 변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