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병진노선의 내용 및 논리구조 변화 분석: 군사비 지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은 경제건설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연이어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병진노선은경제건설보다는 국방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었고, 그로 인한 과도한 군사비의 투입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북한 정권은 병진노선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담론체계의 형성에 노력했다. 이는 병진노선이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지속할 수 있는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병진노선은여전히 선전적 담론 이상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북한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