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급변사태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선제공격론과 인도주의적 개입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북한급변사태를 대비한 우리나라 정부의 개념계획 5029의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선제공격론과 인도주의적 개입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각각 논의하고 있다. 이는 곧 개념계획 5029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정당성을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위해 이 연구에서는 개념계획 5029의 ‘예외적 무력사용’, 특히 선제공격과 인도주의적 개입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 국제법과 논리적 근간이되는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를 살펴봄으로써 그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념계획 5029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다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차원에서의 법적,...

[학술논문]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 :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안보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이 글의 논지는 기존의 방어적 억제로는 날로 강화되는 북핵위협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북 선제공격론의 실행 조건을 이론적으로 검토해봤다. 선제공격은 ‘힘의 우위를 통한 공세적 안보전략’이다. 선제공격을 실행하기 위해선 적의공격징후가 명확해야 하고 적의 군사력보다 우세한 힘을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전쟁의 범위를 전면전으로까지 확대할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유엔헌장의 자위권 조항을 준수하며 북한의 핵공격이 먼저 일어나길 기다리고있을 수 없다.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