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핵 고도화 상황에서 미 확장억제의 이행 가능성 평가
...5가지를 선정하여 그 이행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평가의 결과, 나토 등 동맹국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해야 하는 측면 이외에 미국의 핵응징보복을 보장하는 요소는 크지 않았다. 무엇보다 북한과의 핵전쟁은 미국 주요 도시에 대한
핵공격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연루의 위험이 크고, 한국의 가치는 그것을 능가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되고, 미국 국내 여론의 지지도 불확실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국은 이제 자주국방태세를 강화하면서, 탄도미사일방어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
선제타격 태세를 발전시켜 미군과 미국을 보호함으로써 미국에게 핵전쟁 연루의 위험을 줄여줘야한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적극 협력하거나 한국 ․ 미국 ․ 일본 간의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고, 확장억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