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2년: 점진적 방역 완화 동향과 시사점

...인민들의 생명 안전에 주는 위험이 완전히 없어졌을 경우이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대외 상황과 내부 열악한 보건의료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국가비상방역체계를 해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북한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몇 가지 변화의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다. 통제 위주의 방역에서 ‘ 선진방역’과 ‘인민방역’ 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가예산에 코로나19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방역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에 있어서도 경제・민생 현장방문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북・중(신의주-단둥)간 화물열차 운행을 시작한데 이어 러시아와도 교류재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북한이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