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해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사례 및 쟁점 분석과 시사점

...건조를 선택한 사례는 없으며, 이는 기술적 한계와 함께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해외기술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호주와 같이 직도입이 가장 빠르게 전력화하는 방법이지만 해외 의존이 영구화되고 국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인도, 브라질 등 다른 국가들에서는 잠수함 선체 설계가 최대 난관이었다면 우리는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이 최대 난관이다.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4천톤급 이상 잠수함의 선체 설계와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위협 심각성과 전략핵잠수함 건조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