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선출인단 이론과 북한 핵 문제

...북한의 행동 변화는 대북 제재 등에서 야기된 체제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북한의 선택은 체제 속성상 북한 정권의 선택이자 나아가 북한 최고지도자의 선택이고, 북한 최고지도자는 권력 유지라는 목적에 따라 대내외 정책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정권의 권력 유지라는 맥락에서 국가의 대내외 정책을 다루는 대표적인 접근은 선출인단 이론이다. 선출인단 이론에서는, 정권이 지배연합을 만족시켜야 유지될 수 있고, 독재 정권의 지배연합은 소규모이며, 소규모 집단을 만족시킬 효율적 재화는 현금과 같은 사유재라고 본다.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의 통치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치자금이 조달되지 않으면 통치자금은 분배되지 않고, 이는 충성 유지에 어려움을 준다. 지배연합 구성원의...

[학술논문] 승자연합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본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평가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승자연합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현지지도 수행자를 자료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의 특성과 변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선출인단 이론에 적용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승자연합에 대한 통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김정은 정권의 승자연합은 축소되고 개편되고 있으며;독자적으로 집단화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를 선출인단 이론에 적용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승자연합에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학술논문] 미국의 BDA 대북 금융제재 효과 분석: 승리연합 목줄죄기

본 연구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중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는 BDA 사례를 분석하였다. BDA 제재가 북한이 태도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이라는 미국의 1차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BDA 제재를 통해 핵의 포기라는 2차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미국이 행했던 전통적인 무역제재의 효과와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BDA 제재는 무역제재의 형태가 아닌 대상국의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금융제재이다. 분석 결과, 이러한 금융제재는 전통적인 무역제재와 달리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효과적이었다. 무역제재의 경우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 및 엘리트들은 제재의 비용을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할 수 있으며, 제재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무역제재

[학술논문] 김정일 정권 승자연합의 변동과 안정성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김정일 정권 승자연합의 변동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 변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선출인단 이론은 독재정을 독재자와 승자연합 간의 보상과 통제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승자연합을 분석하면 정권의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일 정권의 승자연합을 유훈통치기, 김정일 집권기, 권력이양기로 나누고, 현지지도 동행자 네트워크에 대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김정일 정권 승자연합의 개편, 그리고 분할통치의 여부와 변동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김정일 정권의 승자연합은 유훈통치기와 김정일 집권기에는 축소되었지만 권력이양기에는 다시 확장되었다. 그리고 김정일 집권기에는 승자연합이 크게 개편되지 않았지만 역시 권력이양기에는 승자연합이 대폭 개편되었는데, 이는 권력승계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