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한·미 신행정부의 북핵 정책

...달성하였거나 거의 임박했다고 판단된다. 새롭게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를 기치로 ‘미국 우선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전략적 인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주변 안보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통일 정책과 대북 정책이 연계된 북핵 정책을 일관성과 주도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핵 위협 대응 역량 구축 등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대화와 압박이 조화를 이룬 선택적 관여정책 추진, 통합방위태세 확립 등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달성 가능한 북핵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