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의료법규 체계와 그 내용

북한의 의료법규는 ‘헌법’을 정점으로 크게 ‘인민보건법’과 ‘의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다수의 의료관계법규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의료관계법규가 이후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현재에도 유효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980년 제정된 인민보건법은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침을 선언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의료법은 북한 의료의 기본법으로서, 북한 의료의 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어서 ‘검진과 진단’, ‘환자치료’, ‘의료감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의료법은 남한에 비해 상당히 늦게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문의

[학술논문] 북한 보건의료법의 변천과 특징

...이후 의료법과 전염병예방법 등의 제정과 개정을 겪으며 보건의료법제에 긍정적인 변모를 가져오고 있다. 이상의 변천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종래 일본 보건의법제와의 단절 및 1950년을 전후한 다양한 보건의료법제의 입법, 1960년 이후 20년간 입법의 공백, 1980년 이후 다시금 다양한 보건의료의 입법, 무상치료제 등의 형해(形骸)화와 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 법률용어의 간결성과 평이성 등 보건의료법 형식의 변모, 예방의학의 중시와 일관된 시행, 의료인의 설명 의무의 도입, 그리고 정치성이 혼재해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남북한 보건의료법이 서로 접근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접근의 한계점도 명확히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한 통일 법제에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