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종전선언의 성립조건과 우리의 대응전략
...논문은 정전협정의
성립
조건과 우리의 대응전략에 관한 것이다. 현재의 문재인 좌파정권이 등장한 후 줄기차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종전선언은 현실성을 가지는 선언일까?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통해 우리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 한반도의 안보지형에 대해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 한반도의 안보지형의 특성은 첫째, 북한의 전제독재체제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북한정권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이고 셋째, 북한정권의 적극적 후원세력인 중국 공산당 독재정권이 엄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종전선언의
성립
조건을 지적하면 첫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