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최근 북한경제 연구 현황과 과제

지난 20년 동안 북한경제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연구자들은 이를 확인,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얻은 중요한 결론들은 다음과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경제는 1990년대 말 이후 점진적 회복 추세를 보였다. 성장 실적에 대한 평가에서는 적지 않은 의견 차이가 있지만, 북한이 아직 저소득 개발도상국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둘째, 시장과 사경제 부문이 발전함에따라 국영경제와 사경제, 그리고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이중구조가 형성되었다. 셋째, 국영경제의 재건과 개혁도 경제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북한의대외 경제관계는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사경제와 국영경제 양쪽 모두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학술논문]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및 국민소득 추정: 1956~1989년

...1970~80년대에는 2%대의 저성장이 지속되었다. 즉, 1990년 이전 북한의 경제성장은 ‘일회성 고성장(one big jump)’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1956~89년에 걸쳐 광공업이 연간 7.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은 각각2.5% 및 4.6%로 낮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러한 광공업 중심의 성장으로 인해북한경제는 공업부문에 대한 과잉 투자와 산업간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한편, 미달러화 기준 1인당 실질GNI를 추정하여 남북한 소득을 비교한 결과, 남한의 1인당 소득은 1960년대 중후반 북한을 앞지른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북한의 1 인당 실질GDP 성장률을 사회주의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북한의 성장 실적은상대적으로 더욱 부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