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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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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50년 동안 연구하며 생각해왔던 것이 남북이 통일하고 동서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두 체제가 다 용인하는 공통의 이념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인권주의, 즉 우리 통일국가에는 바로 이 인권주의가 국가통치 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여섯 가지의 주요 개념으로 구성된 통일국가의 인권주의는 유엔총회에서 이미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 보듯이 매우 상식적인 것이며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인권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존권인데,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가 하등에 생존권을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공통분모인 인권주의를 중심으로 남북의 통일을 설계를 해보자는 것이 이번 책의 목적입니다. 사회주의는 인류역사상 제대로 한 번도 실현되지 아니 하였고 소련식 사회주의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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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범죄(민간인 학살, 납치, 포로억류)와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2. 주요 전쟁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기사자료를 제시하고 출처를 명시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3. “육전에서 군대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과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4. 한글판과 영문판 합본으로 앞에서부터는 한글로, 뒤에서부터는 영어로 작성한 리버서블 북(reversible book) 형태의 양방향 책으로 인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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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정세 속에서 해외 한민족이 겪어야 했던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풀어낸다. 수백만 명의 이주민들이 한반도를 떠나 이역(異域)에서 흩어지고 각자의 처지에 따라 현지 사회에 적응해야 했던 디아스포라의 이산 체험을 구술자료를 통해 사례별로 조망한다.
이산가족의 치유를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제네바협약」과 추가 의정서, 「빈 인권선언」과 행동강령 등의 세계 조약들은 인권의 문제로 개인의 귀향과 이산가족의 재회 및 연락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한에도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주의적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1972년 8월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의 문제가 논의의 대상으로...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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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 발생과 남한의 책임 : 보호책임(R2P) 논의를 중심으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래 인권의 보편성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 정신의 확대 흐름, 공동체의 책임에 대한 성경적 관점 등에 비추어볼 때 보호책임은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국제법적 원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보호책임 이론의 발전과 전개 과정을 살펴볼 때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호책임이론에 근거한 국제사회의 긴급한 개입이 정당화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특히 남북한 특수관계론, 민족자결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한이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생명을 보호할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보호책임이론을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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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난세기 남북한국적법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고찰
제2차 세계대전이 결속된 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많은 협약과 선언들에 여성차별철폐가 제기되면서 여성들의 인권은 국제사회의 중시를 받기 시작했으나 지난세기에 제정된 남북한최초국적법을 다시 돌이켜 볼 때 여성들의 법적지위에는 차이가 보였다. 이 글은지난세기 남북한국적법의 제정과 실시 그리고 개정에서 보여 진 남녀평등에 대한 회고와비교법적 고찰이라 하겠다. 지난세기, 북한국적법은 선천적인 국적취득에 있어서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했으나 전통적 유교관념에서 제정된 한국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한 탓으로 헌법의 평등권원칙에 반한다는 거센 지적을 받아 오다가 1980년대부터는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협약”과 정면적인 충돌을 일으켜 설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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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엔체제 ‘보호책임(RtoP)’의 제도화특성과 북한인권 문제의 분석적 함의
유엔체제 하의 국제인권 문제는 유엔 창설 초기 국제인권규범(세계인권선언), 경제사회이사회(인권위원회), 사무국(OHCHR) 및 총회(인권이사회)를 거쳐, 2005년 이후 보호책임(RtoP)으로의 특성화를 계기로 안보리와의 이슈 연계성을 보이며 공진해 왔다. 특히 보호책임과 관련하여 유엔 총회는 안보리와 함께 보호책임의 하위의제들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예비적 규범의 기반을 축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국가안보 중심의 국가주권과 인간안보 중심의 보호책임 간 상충적 긴장이 발생하였고, 북한인권 문제 또한 안보리 밖에서 진행되어 온 비구속적 선언 등을 통한 유연적 접근에서 벗어나, 점차 안보리의 강제적 집단행동과의 연계를 통한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유엔체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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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국제적 인권지도와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연구
...가치이다. 인권은 평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이는 『국제연합(유엔)헌장』과 유엔이 1948년 12월 10일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
인권에 관한 인식과 관심은 중세 이래 서양에서 발전되었고 ‘인권’이라는 용어도 200여 년 전 서양에서 쓰기 시작하였지만 ‘인권 개념’은 2천 5백 년 전 동양의 ‘공자(孔子)가 이미 제기했고 교육에도 적용된 것이다.
한편 인류가 본격적으로 인권문제를 인식하여 다루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은 후의 각성에 의해서였고 그에 따른 유엔 창설(1945) 세계인권선언 선포(1948) 국제인권규약 채택(1966) 등을 통하여 인권 인식은 점진적으로 진화 발전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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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제간섭의 정당성
...사라지고, 증오와 불신만 남았다. UN 헌장에 규정된 내정불간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북한정부에게 강제할 수 있는가? 국가의 주권의 기원은 1648년 웨스트팔렌조약에 기인한다. 이 조약은 각국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인류가 두 번의 세계대전과 Holocaust를 겪은 후, UN은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인권문제에서 주권을 제한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현대 국가들은 국제경제면에서 이미 주권의 제한을 수용했다. WTO 등의 국제기구의 규정이 경제적 주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영역에서도 인권의 문제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중요시되면서 제한된 조건하에서 주권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간섭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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