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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2023년), 팬데믹 기간(2020~22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신의 전략적 의도를 실현하려면 어느 때보다 영향력 있는 외부 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2011~23년 러시아-북한 관계를 다루는 이 책의 주제는 양국의 우선순위 목표와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러-북의 삶에서 담당하는 양국 관계의 역할이다. 저자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현재 상황에서 주권 수호의 독자 정책을 추구하는 북한으로서는 전통적으로 자국에 대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고수하는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2011~23년 러-북 협력의 주요 영역은 크게 볼 때는 정치·경제 협력이며,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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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단적으로 보여 준다.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가족과 사회와 나라는 그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구한 역사를 지나는 동안 숱한 외침을 받았고, 일제 35년간 나라 없는 설움을 경험했으며, 해방과 동시에 분단의 비극 속에 살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두 체제가 극도로 불균형한 지정학적ㆍ지전략적ㆍ지경학적 단층대 위에서 공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젊은이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윤석열 정부는 미중 경쟁과 미러 갈등에 휩쓸려 북방외교를 스스로 단절했다. 그리하여 미일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신냉전 구도에 갇혀 유라시아의 역동적인 변화를 놓치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남태평양에서 진행되는 미중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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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주변4강(强)’이 부국강병을 추구하며 ‘세력균형(balance of powers)’의 지정학적 시소게임을 벌이는 기존 국제정치학의 비유로만 담아낼 수는 없다. 일국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격과 방어의 밀고 당기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의 지정학은 이러한 ‘단순지정학’이 아니라 영토 공간을 초월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연루된 ‘복합지정학’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사이버 안보는 일국 차원의 역량과 전략 이외에도 이들 국가가 형성하는 양자-삼자-소다자-다자 등 국제관계의 다층적 네트워크, 즉 ‘세력망(network of powers)’ 속에서 풀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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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한국만큼 독자적으로 대외적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나라 있을까? 그러면서도 동맹 연구에 무관심한 나라가 있을까? 미국에서 1987년 출간된 동맹 이론의 고전이 이제야 한국에서 출간되었다. 〈동맹의 기원〉은 현실주의 이론의 대가 중 한 명인 스티븐 월트의 초창기 저작으로, 그의 스승인 케네스 월츠를 비롯한 전통적인 세력균형론자들과 달리 위협균형 이론의 관점에서 동맹 문제에 접근한다. 국가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국가와 동맹을 맺는지가 주요 주제이다. 국가들은 상대적 힘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동맹을 모색하는가, 아니면 위협 수준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동맹을 모색하는가? 국가들은 위협적인 국가에 대해 균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면 편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 책은 다양한 균형-편승 가설들을 검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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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문제는 냉전적인 시각으로 비판받는 국가안보 패러다임이나 그와 다르지만 시대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민족통일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이 둘은 한반도 미래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입장이 다른 두 시각은 한반도 미래의 한 주체인 북한을 적대시·우호시 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북한의 입장과 동태를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또 한반도 미래를 보편주의적 정향에 입각해 그 민족적, 국제적 자원을 두루 결집할 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책은 묵직하지만 시대착오적인 두 시각을 극복하고 민족과 세계, 통일과 평화를 호환시켜 기성 시각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대안적 시각을 ‘평화주의(pacifism)’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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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전쟁전략의 실증적 고찰
본 연구는 최근 핵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의 전쟁전략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파악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전쟁불가피론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전쟁관과 세력전이이론에 근거할 때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어느 정도 공포의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전쟁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핵위협을 통해 대미억제, 대남강압전략을 구사할 것이며, 대남강압전략의 일환으로 중강도 수준의 제한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델파이 패널로 참여한 30명의 전문가들 중 73%가 북한의 제한전쟁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았으며 도발유형에 있어서도 서북도서기습강점 등 중강도 수준 이상의 도발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따라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북 맞춤형확장억제제공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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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냉전 이행기 동유럽의 안보 및 동맹전략의 변환과정과 경로에 관한 연구: 체코와 우크라이나의 사례 비교
이 연구의 목적은 소비에트체제의 해체와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이행에 있어서 외교안보 및 군사정책 변화의 ‘요인과 과정’을 분석하고 이것이 남북한 통합과정에 함의하는 바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이 논문은 ‘세력균형’ 등 현실주의적 정치(Realpolitik)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적 접근 뿐 아니라 정치 엘리트들의 ‘인식(political perception)과 관념적 요인(ideational factors)’에 주목하는 구성주의적 접근(constructivist approach)을 병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유럽의 집단안보체제이자 대표적인 군사동맹기구인 NATO와 정치·경제적 동맹체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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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다자협력 방안 －EEU를 중심으로－
...일환이다. EEU는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가 참여를 확정했고, 몽골, 북한, 터키, 인도 등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EEU가 러시아를 매개로 한반도와 중앙아시아를 지리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EEU는 구 소련권 국가들 중 일부만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참여국의 이견이 존재하며, 통합의 효과에 대해서도 어두운 전망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통합에 따른 이점도 적지 않고, 특히 강대국인 러시아의 의지가 워낙 강해 성공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이 EEU와 어떠한 수준 형태로든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날로 증대되는 중화경제권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세력균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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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통일 시 발생할 불안정성 진단과한국이 취해야 할 대외정책 방향
한반도 통일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을 촉발시킬 가능성은 매우 높다. 통일 시 발생 가능한 한반도 내부의 불안정 상황은 북한 주민의 급격한 이동성 증가, 한반도의 경제 쇼크 발생 및 사회적 갈등 증가 등이다. 반면에 한반도 외부의 불안정 상황은 동북아 세력균형 변화, 핵확산 가능성 증대, 한반도 통일로부터 촉발된 민족주의의 강화 및 북한 내 우발사태 발생으로 인한 동북아의 혼란 등이다. 그러면 통일한국은 이러한 불안정 요소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인가? 먼저 통일 이전부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효용성을 주변국에게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이때에 한국은 주변국의 안보 우려를 고려하면서 국가별로 맞춤형 설득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한편,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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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아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진보법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느슨한 학술 연합체로 그칠 것인지 공동의 노동에 기초하여 대안을 생산하고 실현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단체로 발전할 것인지 기로에 섰다. 연구소를 다시 추진하자고 운을 뗀 이유는 지금의 현실이 20여년 넘게 꿈꾸어 왔던 이상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점, 또 우리 회원들과 활발하게 교류해 왔던 정치세력들이 20여년 동안 개혁의 주도권을 튼실하게 형성하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회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안에 부설조직으로서 ‘민주법정책연구소’를 설치하자고 연말총회에서 제안하였다. 연구소의 상근인력의 확보와 비용 등은 여러모로 회원들에게 부담을 요구한다. 우선 전임교수들이 이 공동작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면 나머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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