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POD 북한 김정은 정권 몰락의 가능성 – <em>세습</em> <em>권력</em>은 어떻게 종말을 맞는가

...깊이 있는 분석이 담긴 신간 『북한 김정은 정권 몰락의 가능성』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추측이나 희망 섞인 관측을 배제하고, 권력 세습 체제의 구조적 결함과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북한 정권이 직면한 실질적인 위기 요소들을 파헤칩니다. 저자 김여정은 북한 내부의 권력 엘리트 동태, 군과 당의 미묘한 균형,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em>세습</em> <em>권력</em>이 어떻게 종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지를 치밀하게 추적합니다.<br /> 특히 본서는 북한의 주민 통제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내부적 저항의 가능성과, 경제적 궁핍이 군의 지지 기반을 어떻게 약화시키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권력 엘리트들 사이의 갈등이 단순한 불화를 넘어 체제 붕괴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우리가...

[사회/문화]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인권통제 연구

...중앙위원회와 정책 협의를 거치지 않고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가 가능하다.<br /> 국무위원회 산하라지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산하 조직지도부가 실질적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부서는 사회안전성을 포함한 국가보위성, 중앙검찰소 등 여러 기관의 간부 인사를 담당한다. 표면적으로 국가와 인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김부자의 <em>세습</em> <em>권력</em>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을 감시하는 등 전형적인 정치경찰 조직이다.<br /> 사회안전성의 주임무는 치안을 빙자한 주민 감시이다. 북한에서는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일반적 행정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파출소에 비유되는 &lsquo;분주소&rsquo;에서 한다. 이를 통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현장에서 통제한다. 1958년 &lsquo;주민료해사업&rsquo;...

[학술논문]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의 북한적용 가능성: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기초한 수입대체형 공업화를 고수하여 개방경제하의 무역에서 얻을 수 있는 국제 분업의 이득도 포기하게 되었다. 경제가 악화되면서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식량배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북한은 나름대로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정책시도+를 하였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이 부분적인 정치 자유화에 기초하고 있었지만 북한은 <em>세습</em>이라는 <em>권력</em>유지 목표로 인해 경제개혁과 개방에 매우 경직된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북한의 시장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베트남식 발전전략을 선택한다면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대외경제부문의 활성화에 따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겠지만, 북한은 산업구조가 농업중심이었던 베트남과 달리 중공업 중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체제전환비용에...

[학술논문] 북한의 김정은 등장과 정치사상 교육의 향후 전망

그동안 북한은 그들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려는 정치사상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또한 권력 이양기를 앞두고 앞으로의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치사상교육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21세기에 들어 와서 북한 당국과 주민 양자의 입장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2011년 현재 북한 사회는 2009년 11월 화폐개혁, 그에 대한 후유증과 남북 관계의 악화 주변 국가와의 관계 회복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속에서 북한 당국이 추구하는 3대 세습 노선에 대해 인민들의 순응 정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북한당국은 정치사상 교육을 명목적으로 강화의 접근을 강조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완화의 접근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북한의

[학위논문] 북한의 독재 및 세습의 구조적 동력과 4대 세습의 문제점 연구

...독재체 제를 구축하였는데, 현재까지 3세대가 지속되면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사례가 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2, 3세대 권력세습은 유일체계 하에서 북한을 총체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수령의 의 지와 이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당&middot;정&middot;군 권력엘리트에 의해 비교적 안 정적으로 이루어졌다. 2, 3세대의 <em>세습</em>은 <em>권력</em>승계 준비 기간, 권력엘리트의 역할, 냉전기에서 탈냉전기로 이어지는 대내외 환경하에서 진행되었다. 1, 2세대 세습과 달 리 3대 세습은 승계기간의 여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사망 전에 공식화된&lsquo;10.8 유훈&rsquo;에 의해 정치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후견그룹 체제를 붕괴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숙청과 처형을 반복...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통치행위와 지배연합

...김정은 통치행위의 주요 특성은 공식제도를 통한 정치적 결정과 정당성 확보, 빠른 속도의 권력엘리트 구조조정과 파격적 정책실험, 개방적-인민친화적인 이미지, 국제적이고밝은 모습의 공개적 활동과 신세대 감각에 조응, &lsquo;젊고 저돌적인 국체(國體)&rsquo;로의 상징화등이다. 지배연합의 안정성은 권력엘리트들의 강한 네트워크와 혈연을 기반으로 한 <em>세습</em><em>권력</em>으로 수령과 권력엘리트가 운명공동체로 엮여 있다는 점이다. 불안정성은 지배연합 네트워크 구조에서 아직 김정은의 수령독재 중심성이 확고하지 않다는 점과 &lsquo;젊은수령의 실험과 관료의 불안&rsquo;으로 인한 갈등이다. 김정은이 3대 수령으로서 통치력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김정은 체제의중단기적 권력구조는...

[학술논문]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 비교

...상대적으로 미숙한 정치력과 불안한 권력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친위세력 육성과 권력의 정통성 확보에 보다 많이 노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수준의 분석은 김정일과 김정은 주변의 권력 엘리트, 경제정책, 대남정책을 비교해 보았다. 주변의 권력 엘리트는 양자 모두 친인척과 빨치산 2세(태자당)들이 주축인데 이는 최고 권력자와 운명을 같이 하는 <em>세습</em>적 <em>권력</em>층의 형성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경제회생은 김정일&middot;김정은 모두에게 체제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김정일이 수립한 &lsquo;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rsquo;을 김정은이 이어 받아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과 연계하여 북중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개방효과를 국내 경제개발에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김정일과 김정은의 대남정책은 강온정책의...

[국내] 북한의 후계<em>세습</em>과 <em>권력</em>개편 평가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북한 정세는 3남 김정은으로의 3대 후계세습을 위한 권력이양 과정이 조급하게 추진되면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br /> 북한은 2009년 상반기까지 대외 대결국면을 조성하여 대내체제 정비에 활용했지만, 하반기 이후 대외환경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는 상황이었음.- 2009년 상반기까지 핵실험, 미사일 실험, 대남 전면대결태세 선포 등 대외위기국면을 조성, 대내 결속을 꾀하면서 헌법 개정과 국방위 강화 등 군을 동원하여 후계체제 정비를 추진함.- 2009년 하반기 이후, 북한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 방북, 특사파견을 통한 남북정상회담 제의 그리고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김정일의 6자회담 참가 의사 표명 등 대외환경

[국내] 김정은 집권 5년 失政 백서

...<em>세습</em><em>권력</em>의 김정은이 집권한 지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집권 초 김정은이 유럽 유학을 경험했고, 20대 후반의 젊은 지도자라는 점에서 김정일과는 달리 북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nbsp;<br /> <br /> 그러나 김정은은 &lsquo;핵&sdot;경제 병진노선&rsquo;을 표방하고, 집권 첫 해인 2012년 12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013년 3차 핵실험, 2016년 4차&sdot;5차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sdot;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핵&sdot;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하면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자초하였습니다. &nbsp;<br /> <br /> 김정은은 오직 3대 <em>세습</em><em>권력</em>을...

[국내] 북한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시조’ 지우기

...여야 정권 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당독재체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적으로 대표적 일당체제인 공산당체제에서 정권 교체 계기는 권력 투쟁보다 최고지도자의 유고가 많았다. 흐루시초프를 제외한 소련공산당 역사가 그러했고, 휴전선 너머 북한 노동당 역사가 그러하다. 더욱이 북한은 최고지도자들의 유고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아닌&nbsp;3대에 걸친 부자 <em>세습</em>으로 <em>권력</em>이 이어지고 있다.&nbsp;<br /> 권력을 물려받은 북한 지도자들의 일성(一聲)은 선대와의 차별이 아니라 &lsquo;영원한 계승&rsquo;이었다. 1994년 7월 8일 선대 사망 이후 권력을 물려받은 지도자는 &ldquo;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rdquo;는 일성으로 통치를 시작하였다. 2011년 12월 17일 역시 선대 사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