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남･북한 정보격차 소고: 연구와 실상
본 연구는 남북한 정보화 격차관련 문헌을 통하여 남북한 정보격차 현상과 수준을 기술, 이해하면서 이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문헌에서 추출한 개념어들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살펴본 결과, 통합된 연결고리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주제별, 사안별로 분절되면서 공통의 인지적 기초에 기반을 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정보통신, 통신교류, 정보화, 정보격차, 정보화교육 등이 느슨하게 연결된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현재 남한은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 기반을 갖추었지만 북한은 세계 최하위 수준을 드러냈다. 이러한 남북 간 정보화 격차는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북한의 정보화 실상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과 함께 정책지식생태의 활성화 등을
-
[학술논문] 통일한반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에 대한 소고
토지부문은 첫째, 북한에서 가용한 생산요소이며 북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요 요인이라는 측면, 둘째, 통일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현재 북한의 토지 실태를 파악하고 통일의 과정 또는 통일 후에 있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과제의 도출, 둘째, 토지부문 통합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이다. 연구의 범위는 첫째, 급진적인 통일의 가정, 둘째, 공간적 범위는 북한 지역에 한정하며, 그리고 셋째, 내용적 범위는 토지 중심이다. 예상되는 과제를 보면 첫째, 과도기의 혼란, 둘째, 토지 소유권 반환 요구에 따른 과제, 셋째, 북한 주민의 생존권 담보의 필요, 그리고 넷째, 북한지역 토지투기와 난개발의 가능성과 효과적 방지의 필요이다. 토지부문의 통합을 위한 목표는 첫째
-
[학술논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소고 : 쟁점 및 평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타당성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물론 이전 정부의 포용정책, 이른 바 ‘햇볕정책’은 경제유인책에 경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남북교류와 협력, 특히 경제적 지원과 교류의 증가가 북한의 비핵화, 개혁·개방, 그리고 평화적인 남북통합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조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협조에는 보상, 일탈에는 제재’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경제제재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남북관계를 재정립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의 도발과 반발이 계속되면서 남북한 간의 대립과 갈등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과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남북갈등의
-
[학술논문] 조명암의 「남사당」연작시 연구
Jo Myung-am's or, Jo Young-chool wrote the poem and popular-song poem in 1930s and 40s as Japanese colonial era at the same time and defected to North Korea in 1948 at the age of 35. He was a presentative lyricist of Korean popular song changing over from Korean popular song faltered by Japanese popular songs to the fresh lyrics matching Korean sentiment. However, Jo Myung-am has published very
-
[학술논문]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소고
통일헌법은 통일과정에서의 헌법, 통일시점에서의 헌법, 통일 후의 헌법이라는 각단계별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지켜져야 할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은 앞으로 통일시대를대비하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첫째, 통일헌법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대 입헌주의헌법에서 현대 사회복지국가 헌법에 이르기까지 쌓아온 헌법의 소중한 원리에 입각할 때 진정한 통일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일헌법은 그 전문과 총강에서 인류보편의 헌법적 가치를 포섭해야 할 뿐 아니라 한반도 유일한 정부로서의 국가적 정체성을 담보하는 헌법이어야 한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국가는 단순히 적법성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